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는 14일 이내가 법적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더 중요한 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신고가 하루 늦으면 권리도 하루 밀립니다. 정부24에서 5분이면 끝나는 신청 순서,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 당일 오전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 Read more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이사 당일 주택 인도·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는데, 이를 모르고 미루다 순위가 밀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와 신청 경로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도장 하나가 하루 늦었다는 … Read more